광인132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1-2030' 을 발표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 가격 규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준 7.36달러 (약 8130원)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10년 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설명해서 공분을 사게 되었다. 담뱃값 인상 뿐 아니라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기사가 쏟아지고 '담뱃값 인상'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이 되자 야당 정치인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 '증세' 가 이슈가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복지부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