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담뱃값 8000원, 복지부 발표 하루만에 부인한 사연

10년 뒤 담뱃값 8000원, 복지부 발표 하루만에 부인한 사연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1-2030' 을 발표하면서

OECD 회원국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 가격 규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기준 7.36달러 (약 8130원) 정도이다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10년 안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며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설명해서 공분을 사게 되었다.

 

담뱃값 인상 뿐 아니라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정책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기사가 쏟아지고

'담뱃값 인상'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이 되자

야당 정치인들도 일제히 정부를 비판하고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 '증세' 가 이슈가 된 것이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복지부는 하루만에 해명에 나섰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자신의 트위터로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10년 뒤 담뱃값 8000원, 복지부 발표 하루만에 부인한 사연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이야말로 흡연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4년 담뱃값 인상으로 성인남성 흡연율 57.8% → 44.1%로 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인남성 흡연율은 2019년 기준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2.4%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다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방편인지

딱히 답을 내리기는 애매한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10년 목표를 발표한 정부기관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는 이유로

있던 계획을 없던 계획으로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것은 좀 의아한 일이긴 하다